창업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사업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오늘은 창업소송변호사와 함께 창업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갑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남성전용으로 유명한 미용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압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맹점 매출은 낮아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는 1,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 교체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즌인 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투자해 매장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이유로 큰 돈을 부담하라는 가맹본부들의 횡포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확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 인데요. 여기에 ..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