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남성전용으로 유명한 미용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압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맹점 매출은 낮아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는 1,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 교체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즌인 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투자해 매장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이유로 큰 돈을 부담하라는 가맹본부들의 횡포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확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
인데요. 여기에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등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횡포로 인한 프랜차이즈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매장
인테리어의 교체는 소비자들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 개선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문제는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인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를
5년, 7년으로 정하는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큰 프랜차이즈만 뿐만 아니라 중소 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코드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및 판촉 비용 전가,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등의 확실한 모범거래 기준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를 강도 높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