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 김선진 변호사 우리는 흔히 창업(프랜차이즈)을 꿈꾸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어떤 이는 본전도 못찾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단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정확한 사업구상과 계획, 목표 등을 잡지 못하고, 요목조목 따져보지 못한 채 무작정 꿈만 갖고 뛰어들었다간 낭패보기가 쉽다. 특히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인의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본사에서 전수해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를들어 이제 막 시작한 가맹주는 보기 좋을 것만 같은 말들로 가맹희망자들을 모으고 가맹금을 예치받고 결국 부도가 나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실패예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 지금도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하루하루 고통받고.. 더보기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예방을 위한 정보!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예방을 위한 정보!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사회에서 일명 월급쟁이로 일할 수 있는 정년이 줄어드는 현상과 함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간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얘기만 듣고 급하게 가맹점 창업을 시작하여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움되는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계약시 신중하게. 근거도 없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한다는 이야기, 너무 빠르게 계약서만 작성하려는 경우 등 체계적인 순서가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가맹본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만을 중점으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