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입지선정을 한 후에는 점포계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는 원인들"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에 대한 약정이 걸려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역시도 종료되게 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전최고 또는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집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뒤에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 더보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창업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창업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 실시] 부동산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개찰을 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안에 입찰을 하게 해서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기간입찰,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면 매각이 개시가 됩니다. 집행관은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며,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를 해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알리게 됩니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금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금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게 됩니다. 기.. 더보기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보증금 증액 청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을 뒤로 1년 이내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9/1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의 9/100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조건이기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