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헀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5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서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등의 피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새 개정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12일 중소 영세임대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주요 역사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임대인의 의무는 회피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