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의 파기 사유 [동업계약의 파기 사유]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동업계약 파기 사유에 대해 알려드릴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동업은 보통 2명 이상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 밖의 재산 혹은 노무 등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업계약에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과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는데요. 이런 동업계약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업자가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지체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였다거나 사기 혹은 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면 취소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해제는 동업계.. 더보기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동업을 시작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업계약해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해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세히 약정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성격으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동업자 중 1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결이 되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사자의 일.. 더보기 공동사업자,동업자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동업계약사업 공동사업자,동업자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동업계약사업 1.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동업을 하게되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안하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출자금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거나, 현재 상태와 관련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동업자가 제때 출자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청산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동업계약 한쪽이 출자의무 이행으로 들어가게된 비용을 청산해서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보기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동업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혹 같이 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본인이 판단하셔서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시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재 상태와는 상관이 없게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분쟁이 발.. 더보기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1. 동업자간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형태의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의 동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명은 건물, 한명은 현금, 한명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하고 계약을 하여 만들어진 동업체를 의미합니다.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존재하는 동업계약 가운데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 더보기 동업계약, 동업 창업 : 동업자와 창업을 했을 경우 동업계약, 동업 창업 : 동업자와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을 시작하는데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아 아는 지인의 힘을 빌려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창업에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수익분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동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해답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상속(유한책임조합원) A씨의 부모님께서 B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셨는데, 공동소유였으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A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씨의 말로는 지분은 상속이 안되니 동업출자금만 받을 수 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