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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함께 증가하자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제정하여 공표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 관광부,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명시/고지의무가 강화됐고,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사'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 더보기
[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자동차정비업] 가먕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업체 : 현대자동차(주)의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주)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주) autoOasis 가맹계약서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 더보기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1.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의 작성 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은 내용이 명확..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더보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하는 희망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아래에 준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표준계약서(교육서비스업) 아래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더보기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가맹본부와 개망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망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금예치증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