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현행법에는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대학이 해당 시설물을 대학 부속시설로 인정만 해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건축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반발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 업계 건의에 의한 적극 검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조속이 개선하겠다는 약속에서 나온 전망인데요. 주무처인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내려 문제가 없는 대학 내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적극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휴게음식점 등 즉석..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6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