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맹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가맹계약서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가맹법 김선진 변호사가 가맹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태의 승낙서나 동의서, 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의 가맹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가맹계약의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은 일반적인 상사계약과는 다르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형식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등의 규제 이외에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게 되면 이에도 해당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에서 유의하여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또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게 되는데요.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사건조사 개시를 위한 시효가 가맹사업의 종료일로부터 3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왜 가맹계약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가맹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에 가맹계약서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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