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어드는 기색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는 무한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죄를 범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항목별로 사건번호, 판결일자 혹은 조치일자, 청구취지와 조치내용, 판결 및 선고내역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결서를 찾아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면 그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야할지 하는 의사결정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가 주를 이룹니다만 특히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시정조치는 계약초기 개설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조언을 얻고 싶으시거나 견해가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