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서에 대해 언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해당 가맹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매출 현황 중 평균매출액과 더불어 상한과 하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가맹점과 가장 낮은 가맹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차이가 좁다면 가맹점들이 고른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크다면 가맹점들의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맹점 크기나 규모, 지역의 편차, 영업 방법의 다양성, 가맹점사업자의 능력 등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출액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맹점 실제 매출인지 가맹본부가 추정한 매출인지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 매출이 아닌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매출액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제시한 평균매출이 사실이 아닌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서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매장크기나 영업개월수에 따라 매출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숫자로만 검토하려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현황은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근거 없는 수치로 제시하는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허위 정보공개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질것이라 기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현황은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근거 없는 수치로 제시하는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피해가 적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허위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검토하다 보면 매출액의 산정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핵심 정보 중 하나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가맹사업의 현황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출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