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 창업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는 9일 부터 제 7회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창업박람회와는 다르게 소자본이라는 테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 개별창업 지원 등으로 여성창업자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자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피고 신뢰할 수 있는 가맹 본부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방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창업하시는 목적은 수익과 매출의 창출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랜드력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과 통제를 받아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경력, 가맹계약 조건과 부담,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창업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후 예상 매출액과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액 수준을 검토해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항목별로 검토하여 심사숙고 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ㅁ 가맹본부의 설립일이 3년 이상이다
ㅁ 가맹본부의 실제 대표자와 정보공개서상의 대표자가 같다
ㅁ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및 임원의 경력이 있다
ㅁ 브랜드 인수, 합병된 적이 없다
ㅁ 가맹할 브랜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 등록되어 있다
ㅁ 가맹할 브랜드의 상표권자와 대표자가 같다
ㅁ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다
ㅁ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ㅁ 최근 3년간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ㅁ 운영하는 복수 브랜드 중 유사업종이 없다
ㅁ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이 3년 이상 되었다
ㅁ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이 1개 이상 있다
ㅁ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ㅁ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ㅁ 최근 3년간 가맹점의 폐점율이 10% 미만이다
ㅁ 해당 브랜드가 가맹본부의 주력 브랜드이다
ㅁ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매출액의 편차가 작다
ㅁ 해당 지역 지사가 관할하는 가맹점수가 10개 이상이다
ㅁ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광고와 판촉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ㅁ 가맹금 예치기관을 선정해 두고 있다
ㅁ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
ㅁ 가맹점 개설 위한 인테리어, 설비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
ㅁ 로열티가 있다
ㅁ 영업 중 공급받는 원부재료의 품목이 명확히 선정되어 있다
ㅁ 계약 갱신 시 추가 부담이 없다
ㅁ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의 제한이 없다
ㅁ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
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주선의 대가를 받고 있다
ㅁ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제공을 해주고 있다
ㅁ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의 제한이 있다
ㅁ 영업지역을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 중 보호해 주고 있다
ㅁ 계약기간이 투자금액 대비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ㅁ 가맹점에 대해 월평균 1회 이상 관리를 위한 방문을 한다
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으며 비용대비 적정한 수준이다
ㅁ 교육 훈련 불참 시 가맹점 개점이 지연된다
ㅁ 영업기간 중 수시교육이 있다
ㅁ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고기간 준수, 계약서 사전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