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