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준비중에 계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