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며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SPC그룹이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침내 '제과점업동반성장을 위..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필히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을 통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이나 예치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맹계약 체결도 민법상 계약이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 더보기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② 가맹본부 재계약 거절사유 독소조항 포함 ‘중요한 영업방침위배’ 조항 자의적 해석 가능 가맹점주 보호할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무효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