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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창업사업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오늘은 창업소송변호사와 함께 창업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갑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도메인이름 등록 → 영업신고 → 운영준비 →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판매물품 선정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 · 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