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