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미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를 단순히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결정이 나지 않게 된다면,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징금 처분 및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내용이 가맹계약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제 9조 1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나 5년 이하 징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