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헀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5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서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등의 피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새 개정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