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는 원인들"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에 대한 약정이 걸려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역시도 종료되게 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전최고 또는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집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뒤에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정해져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기간 약정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임차인이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했을 경우라면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