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지위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동의하에 양도가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며,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갖게 됩니다. 단,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