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분쟁조정협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해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해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2013년도부터는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점 등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등에게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게되는 민사소송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된 조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불공정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