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반환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반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문제 등 각종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함에도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로 볼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게 될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