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거래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