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