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준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점창업]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준수사항 [주점창업]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준수사항 "단란주점"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허나, 종업원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주류를 따르거나, 간혹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서 마시는 행위 등은 유흥주점영업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 조리를 해서 판매가 가능한 영업입니다. 손님으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해서 판매해야지만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9.5.25. 98노3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