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엔 17가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보다 계약서가 더욱 중요하며, 양자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진 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별도 조문으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방침을 기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작성해야하는 17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더보기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동업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혹 같이 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본인이 판단하셔서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시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재 상태와는 상관이 없게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분쟁이 발..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도소매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