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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주가 .. 더보기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