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허위정보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을 다루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진행할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또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했다며 가맹희망자가 주장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치킨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