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불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