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 가맹분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의 판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