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이나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격의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불공거래행위 구속조건부거래에는 가격의 구속금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