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과 물건 표시, 계약일자, 거래금액/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인도하는 날짜와 권리이전 내용, 계약조건/기한(있을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날짜, 그 외 약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에 따르는 권리자,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사자 동일성을 인식할 수가 있으며, 필요로 할 경우엔 상호 연락이 가능하게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게되는 거래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며, 잔금은 임차상가건물 입주를 하게되는 날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합니다.
허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 인돌르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상가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는 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사이에 임대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받는 약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발생된 임차 상가건물 하자, 예를 들면 보일러고장, 누수 등과 같은 것들은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라는 사항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 전 공과금 부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정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에 권리금을 거래할 경우도 생기는데, 이 권리금은 지속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회수할 방법이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자리를 승계할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창고, 화장실, 간판 부척 등과 같은 건물 부속물 이용에 관련된 사항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있으니, 필요로하시는 분께서는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권리금포함, 보증인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