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 3)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2012 VoL.1 발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의 중단 김선진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필수적인 물품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또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점사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대금연체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물품공급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