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쟁정책]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는 그간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하였다. 앞으로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창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