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소송변호사와 점포임대차계약 분쟁 가맹소송변호사와 점포임대차계약 분쟁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점포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와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인데요.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