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렌차이즈사업_상가건물임대차 유익비상환청구 프렌차이즈사업_상가건물임대차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던 중에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비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도중에 지출을 한 유익비에 한해서 인정이 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서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시 현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상황청구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