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가맹창업변호사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가맹창업변호사 가맹창업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한다거나 그와 유사하게 간판을 변경해 계속해서 이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맹창업 법률상담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에 관해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