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지난 12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1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약 70%가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적정하지 않고 이들 중에서는 그 상한선을 현 9%에서 7%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 임대인 약 30%는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며 이들 중 70% 이상이 임대료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아니라 월차임 전환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적정하지 않으며 현 15%에서 1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임대인의 80%는 전환율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행 임대료 인상 한도와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