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인상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월세 인상 한도, 임대료 상가 월세 인상 한도, 임대료 상가월세인상한도 및 임대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가월세인상한도 나 임대료 인상에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서울 강남권이나 강북도심권의 경우 초기 계약시에만 보호를 받고 이후 임대료 인상에 따라 법적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상가월세 한도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월세와 같은 차..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지난 12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1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약 70%가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적정하지 않고 이들 중에서는 그 상한선을 현 9%에서 7%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 임대인 약 30%는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며 이들 중 70% 이상이 임대료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아니라 월차임 전환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적정하지 않으며 현 15%에서 1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임대인의 80%는 전환율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행 임대료 인상 한도와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