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졍경쟁방지법변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