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광고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분쟁, 부당한 광고행위 가맹분쟁, 부당한 광고행위 가맹분쟁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분쟁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번 판례는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것과 또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