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합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괒거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해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없고 가맹점 계약을 동업관계로 볼 수는 없기에 가맹점주들이 판매해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한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