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4월 O씨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A자동차와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 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O씨가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O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 더보기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가맹본부와 개망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더보기 [창업변호사] 펜션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펜션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 김선진 변호사 창업 시 고려사항 펜션업에는 숙박업, 관광펜션업 및 휴양펜션업이 있는데, 사업자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쇄체크 펜션업의 유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펜션이..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