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계약승소, 가맹점계약 급부 제공 가맹점계약승소, 가맹점계약 급부 제공 오늘은 가맹점계약승소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가맹점계약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통고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계약승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