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분쟁에 대해 살펴볼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분쟁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에 대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공정거래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고법 1993.6.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결요지】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