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조건부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이나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