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점계약 갱신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