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약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