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노하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과거 PC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 PC방 가맹점 본사인 "B" 회사를 퇴사하여 "C" 라는 PC방 가맹사업을 해오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A" PC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서 "C" PC방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A" PC방 예비창업자를 "C" PC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